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제’란 화두를 던졌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슬란드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20년부터 산업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했다. 현재는 50%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영국도 2022년 61개 기업, 29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다. 2022년 주 4일제를 공식화한 벨기에는 5일 치를 4일에 몰아서 하는 형태다. 근로시간(주 38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이다. 한국도 이미 삼성전자 등 다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엄밀히 주 4일제가 아닌 유연근로제로 분류하는 게 맞다.

사실 주 4일제를 앞서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2021년 임금 15%를 줄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15년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인력 보강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중단됐다.

결국 한국이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감축에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노동계에선 ‘근로시간 40→36→32시간 순차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 단계에서 주 4.5일제만 시행해도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야 하는데 노사정 대타협 수준의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한국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주 4일제를 도입한 아이슬란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1.7% 수준이고, 인구도 40만 명에 불과하다. 산업 구조 역시 에너지와 어업, 관광업 중심이라 제조업 기반인 한국과 차이가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수단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만큼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논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세종=장원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