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위험 행동 평가 심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교사들의 복직 심사 절차는 있다. 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 교원의 휴·복직을 심의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전날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7)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한편 전날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7)양이 40대 여교사 A씨가 찌른 흉기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재휴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