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 여부를 놓고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충돌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외부에서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보안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모의 해킹 결과”라며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백 전 차장이 먼저 “2023년 7~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놀랐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차장은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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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유령유권자 등록 가능” 김용빈 “교차검증 땐 드러나”
백 전 차장은 또 “보안점검 당시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나” “다시 말해 선거인 명부에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 등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12345 등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해 특정 후보의 득표수 결과가 변경 가능했느냐”는 질문엔 “전체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 보안의 취약성은 지적하면서도 “부정선거는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투·개표 선거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선거망에 대한 실제 해킹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전체 6400여 대 선관위 서버 가운데 300여 대, 5%만 국정원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정원이 시간 제약, 인원 제약 때문에 모든 서버를 다 볼 수 없어서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권의 줄탄핵은 정권 파괴 목표”라며 “탄핵은 국회 권한”이란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직접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은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하면서다.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정 위원장도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말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면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5차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계엄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며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간첩 범위를 적국→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익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 여야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이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도 잡지 않아 변론을 조기 종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백 전 차장이 먼저 “2023년 7~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놀랐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차장은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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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유령유권자 등록 가능” 김용빈 “교차검증 땐 드러나”
백 전 차장은 또 “보안점검 당시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나” “다시 말해 선거인 명부에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 등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12345 등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해 특정 후보의 득표수 결과가 변경 가능했느냐”는 질문엔 “전체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 보안의 취약성은 지적하면서도 “부정선거는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재민 기자
그러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침투는 국정원 보안컨설팅을 위해 침입 탐지 차단 등 보안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의 해킹”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명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에게 자료를 줘서 저희 서버 자료가 변경됐다면 양쪽 교차 검증으로 드러나는 구조”라고 했다. 또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투·개표 선거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선거망에 대한 실제 해킹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전체 6400여 대 선관위 서버 가운데 300여 대, 5%만 국정원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정원이 시간 제약, 인원 제약 때문에 모든 서버를 다 볼 수 없어서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권의 줄탄핵은 정권 파괴 목표”라며 “탄핵은 국회 권한”이란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직접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은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하면서다.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정 위원장도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말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면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5차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계엄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며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간첩 범위를 적국→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익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 여야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이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도 잡지 않아 변론을 조기 종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