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 위기의 근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그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를 예로 들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을 18차례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이 대표의 형(刑)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가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며 “카멜레온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할 어젠다로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협치·공존 가능한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선 선거 일정 일치 등을 제안하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지역화폐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을 놓고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 연설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인다”며 “반성, 책임감, 비전도 없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