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따져 물었지만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신 실장에게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개입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물어보고 답변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차 변호사는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 함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를 만나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시에시에(고맙다는 뜻의 중국말) 하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부·여당이나 국회 1당 대표가 그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냐”고 물었다.
신 실장은 “네.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신 실장을 상대로 반중 의식을 검증하는 질문을 거듭 반복했다.
차 변호사의 이런 신문은 계속됐다. 차 변호사는 신 실장에게 “(중국기업인) 텐센트가 제이티비시(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국민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원전산업에서 철수하고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다. 국가에너지 산업 근간인 원자력산업이 황폐화하고 태양광산업을 일으켜서 결국 한국 태양광패널 수출로 큰돈 번 건 중국기업이지 않으냐” 등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신 실장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라거나 “개인적 판단을 말하지 않겠다”면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 쪽이 먼저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쪽은 야권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신 실장은 이같은 시도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