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민영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도 여전히 의문"이라며 "단전하면 한전(한국전력공사), 단수는 수도사업소를 상상하지 생뚱맞게 소방에서 단전, 단수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행안부 장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소방청장과 통화는 했는지 묻자 "제가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대로 단전·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걸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큰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다.

이후 "사무실에 돌아간 다음에 큰 사건사고가 접수된 건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사항은 없는지 전반적 상황이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차례로 전화했다"며 "소방청장과 전화하면서도 아까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소방청장이 대통령실에 오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그러면 문건 전달은 누가 해야 하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그야 저도 모른다, 왜 작성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쪽지를 보여주면서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국회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진술을 언급하며 이 전 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들은 적 없는지 물었다.

국회 측이 공개한 송 장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일정에 대신 참석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경제를,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를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 대책, 송 장관에게는 농산물 물가를 관리하라고 일일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송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과는 조금 다르다"며 "제게 그런 말씀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황윤기([email protected]) 임지우([email protected]) 이민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