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12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최 권한대행의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참석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여야가 공세수위를 높일수록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곤혹스런 처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의 장고가 정국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로선 최 대행의 대정부질문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다만 최 대행이 앞서 6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논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적극 피력한 만큼, 대정부질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도 있다.

여야가 최 대행을 조준할 핵심 쟁점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미뤘다. 국회가 이같은 보류 결정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앞두고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비상한 결단'(3일·박찬대 원내대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 대행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헌재가 즉시 청구를 각하하라"며 한 치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최 대행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최 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란 결정을 내리면 따를 것이냐'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