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든 국무위원이 걱정과 우려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면서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이 있었죠”라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그 당시 분위기를 말하자면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발언) 자체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정무적 부담이나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상당한 걱정과 우려를 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은 만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한사람씩 돌아가며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무위원이 걱정과 우려 속에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