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2.11) 아침신문 1면에는 △트럼프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6곳) △이재명 ‘잘사니즘’ 교섭단체 대표연설(4곳) △또 세수 펑크 30.8조원(2곳) △헌재 탄핵심판, “검찰 조서도 증거”(2곳) △일자리 꽁꽁(2곳) △학교에서 초등학생 흉기 찔려 숨져(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인권’ 강조한 인권위
② Now and Then : Beat it(마이클 잭슨, 1982)
① 차이의 발견
#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
-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12·3 내란’ 이후, 내란의 직접적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던 인권위가 윤 대통령을 포함해 가해자들의 인권에만 주목한 모양새입니다.
- 더욱이 어제 인권위에는 ‘탄핵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어 마치 지난번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비슷한 상황 직전까지 가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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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방어권 보장’ 요구하는 인권위
1) 인권위 안건 통과(어제)
- 어제 오후 3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 안건 제목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입니다.
- 현재 10명인 인권위원 가운데 찬성 6표(안창호·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반대 4표(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로 통과 됐습니다.
2) 안건 내용
-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원칙 준수 요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 유념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각하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애초 안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습니다.
- 12·3 내란 이후, 인권위가 철저하게 가해자인 내란 주도 세력 옹호에만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인권위원회라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시를 받아 국회로 출동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군인들’과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2.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의결 과정
1) 지난 1월 논의 무산(1월13, 20일)
-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발의인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논의에 부치려 했으나, 당시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고, 이어 1월20일 2차로 발의하려 했으나 이때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또 무산된 바 있습니다.
-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4명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 이들이 주장한 국가적 위기는 '비상계엄'이 아닌 '국회의 국헌 문란', 그리고 '계엄 선포 관련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영장 발부'였습니다. ‘내란 세력’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2) 김용원 위원, “헌재 두들겨 부숴야”(2월5일)
-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단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것을 언급하며 전체주의 좌파 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 쌤이다. 제가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헌재를 두들겨 부수라’며 폭동을 선동하는 인사가 인권위원이라는 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난 2023년 윤 대통령이 김 위원을 대통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3) 안건 재상정 의결(2월10일)
- 그리고 어제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철회’를 안건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 현재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인권위 몰려간 ‘윤석열 지지자’들
- 어제 인권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지켜야 한다’, ‘인권단체를 막아야 한다’며 인권위로 모이자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 그리고 아침 8시30분께부터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든 100여명이 인권위 정문 앞, 1층 로비, 인권도서관이 있는 인권위 11층, 전원위가 개최되는 14층에 모여 “안창호 위원장님을 에스코트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 이날 오전 11시께부터는 전원위원회실이 있는 인권위 14층 엘리베이터 앞에 20여명이 진을 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릴 때마다 “사상검증 하겠다. 이재명, 시진핑, 개XX라고 해보라”고 외쳤고, 기자들의 소속을 확인하며 “특정 언론사는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인물이 방패를 들고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고 있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인권위 내부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정문 밖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세이브코리아 등 보수단체들 주최로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 결국 오후 2시쯤 경찰에 의해 이들은 1층과 건물 밖으로 해산했습니다. 서부지원 사태 등을 의식한 탓인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기는 했습니다.
4. 사설 제목
1) 인권위 + 폭력 선동
경향 = 내란 옹호 세력 활개 치는 인권위, 그럴 거면 간판 내려라
한국 = '尹 방어권 보장' 끝내 의결… 누굴 위한 인권위인가
한겨레 = 극우교회 폭력·음모론 선동, 교계 스스로 정화 나서야
동아 = 尹측 “헌재 증인신문 불공정”...언제까지 절차 시비만 하나
2) 이재명 대표, ‘잘사니즘’
-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매번 그러진 않지만, 대체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사로도 주요하게 보도하고, 또 관련 사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데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언론들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인 ‘잘사니즘’에 대해 각기 다른 이유로 비판적인 톤이 많았습니다.
한겨레 = '잘사니즘' 이재명 대표, 오락가락 우클릭 우려 새겨야
한국 = 주 52시간 예외 한다던 이재명, 주 4일은 또 뭔가
동아 = 李 '먹사니즘'이어 '잘사니즘'… 헷갈리는 우클릭 비전
조선 =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중앙 = 권력 분산 개헌 일언반구 없었던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
경향 = 이재명 제안한 '헌정수호연대', 연합정치 큰 길 찾아야
② Now and Then
검찰이 지난달 18∼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사태로 송치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중 6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사법부 침탈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여서 처벌이 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와 일부 극우 유튜브 등의 폭력 선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긴장감이 조성됐습니다.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지켜야 한다’, ‘인권단체를 막아야 한다’며 인권위로 모이자는 글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됐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공격하자는 선동 글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렇게 선동에 동원되는 이들이 젊은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큽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에도 미리 계획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흥분 상태에서 군중 심리로 자신도 모르게 과격한 행동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사실상 이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Beat it’(1982)입니다.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길거리 갱단 및 빈번한 도시의 폭력 사태에 대해 마이클 잭슨이 그저 ‘도망쳐’(Beat it)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43년 뒤인 지금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어서 도망 가 / 싸움 따위 관두고, 상남자인 척하지 마 / 강해 보이고 싶겠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 그러니까 떠나, 멋져지고 싶더라도 / (…) /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여주고 싶겠지만 / 시비 따위 가려봤자 중요하지 않아 / 그냥 도망가, 도망가 / (…) /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걸 보이고 싶겠지 / 귀한 목숨 걸고 진실게임 하지 마”
https://www.youtube.com/watch?v=XnSQcu-So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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