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국내 산업 영향은
10일 경기 평택항에 냉연코일을 비롯한 수출용 철강제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보편관세까지 부과 땐 대미 수출물량 감소·수익성 악화
포스코 등 업황 부진에 감산·공장 폐쇄…미 이전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자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를 나타내며 구체적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25% 관세 부과가 기존 할당(쿼터)제에 더해 추가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할당제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며 “피해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으로 제한하는 할당제를 적용받았다.
품목 관세에 추가로 보편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산 저가 철강이 미국 대신 유럽, 아시아 등으로 쏟아져나오면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으로 한국 철강업체들도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심각한 업황 침체로 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미 대규모 감산과 공장 폐쇄 등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다.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텍사스,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미국 남부의 여러 주정부와 투자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3일 열린 경영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상공정 생산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회사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관세를 피해 생산시설을 이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미국을 WTO 등에 제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한·미 FTA에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경우 적용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WTO 상소기구가 무력화돼 제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섣부른 당근책을 꺼내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선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섣불리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가는 미국이 자동차·반도체 등 다른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받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시나리오별로 점검하는 단계”라며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논의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