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해 "사법부 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공개 질타했다. 법원이 '정부 보조금 집행 재개'를 지시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부처의 자금 집행을 틀어쥐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다만 백악관이 또다시 불복을 시사해 양측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 명령도 무시하려던 백악관

미국인들이 10일 워싱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청사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매코널 로드아일랜드주(州)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법원 명령을)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이날 명령 배경은 지난달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백악관이 지난달 28일 '정부 보조금·대출금 지출 잠정 중단'을 시작하자, 법원은 사흘 뒤인 같은 달 31일 지급 복원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보조금 중단을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데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에도 일부 보조금 지급을 계속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22개주 법무장관들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보조금 70억 달러(약 10조 원)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50억 달러(약 7조 원) 등이 지난달 31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해당 사업들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이행 중단을 명령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보조금에 해당할 뿐, 지난달 28일 시행됐던 '정부 보조금·대출금 집행 중단 명령'과는 별개의 항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매코널 판사는 법원 판결은 모든 보조금 집행에 해당했다며 백악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명령 명확했다" 질타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3회 인공지능(AI) 정상회의 만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공교로운 건 이날 법원의 명령 시점이다. 전날 JD밴스 부통령 등이 엑스(X)에 "판사는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선 다음날 법원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매코널 판사는 "(보조금 복원) 명령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피고인(백악관)이 준수하는 데 아무런 방해 요소도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NYT는 "판사가 백악관의 사법부 명령 불복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행동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모든 행정명령은 (향후) 법정(본안 심사)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법적 도전은 미국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NYT "이날 법원의 결정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첨예한 대립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면의 시작을 알렸다"며 향후 양측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