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이준헌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하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 사망의 날”이라며 비판했다.
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1월에 열린 인권위 회의 때와 오늘의 상황 중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다.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욕을 하면 보내주겠다는 극우집단들의 출현”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인권위원들이 폭동 선동을 하질 않나, 하다하다 이제 내란수괴 변호까지 하느냐”며 “그간 인권위가 일궈온 대한민국 인권보장의 역사가 모두 일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인권위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인권위가 어쩌다 이 모양으로 오염됐나”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전원위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명(안창호·강정혜·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으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