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31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수정 전망치보다 1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경기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원으로 44.2% 줄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납부액 1등이던 삼성전자는 2023년 11조원 넘는 영업 적자를 보면서 지난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1972년 이후 52년 만이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보다 1조6000억원, 8조5000억원씩 더 걷혔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2~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폈다. 정부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효과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2024~2028년까지 세수가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정부 추계보다 1조1000억원 더 많은 수치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수 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2년간 총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난 바 있다. 세수 오차율도 두 자릿수에 가깝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4%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14.1%)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크다.

문제는 경기 악화로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세수가 38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더 걷히리라고 봤다. 특히 올해 법인세 수입을 지난해 실적인 62조5000억원보다 26조원 많은 8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세는 전년 실적을 토대로 다음해에 매겨지는데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해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내수도 침체하고 있다.

올해 세수도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 경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면 국세 수입 예산을 수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수정한 만큼, 성장률 전망치에 맞춰 세입 예상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김세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