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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의미" 흑묘백묘론
국민소환제 제안 "국민 주권의지, 일상적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리허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잘사니즘'(잘 사는 문제)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으로 성장론을 띄운 데 이어 이번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방점을 찍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의 정책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있어 이념에 개의치 않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의 연장이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사회를 다시 끄집어 냈고,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나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해 왔던 '흑묘백묘론'과 맥이 닿아있다.

그는 그러면서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며 기본사회 공약을 밀어놓으면서 우클릭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도 기본사회 후퇴냐는 철학 부재 논란이 일자, 선(先)성장, 후(後)분배로 정리에 나선 것이다.

'잘사니즘'의 핵심으로는 국가 통합과 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으로 규정했다. 주 52시간제 및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난제를 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루자"고 했다.

연금개혁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포인트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띄운 국민소환제도 다시 들고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다"며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자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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