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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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그 이후 그가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까지 된 과정,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자괴감을 털어놨다. 문 전 대통령은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 게다가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가 생기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과정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언급을 했지만, 최종 인사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관한 생각을 소상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죠. 황당했고요. 나는 사실 몰랐어요. 퇴근한 비서진들이 전화를 해 줘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서 뭐 유튜브 가짜뉴스를 봤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TV를 켜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담화를 두 번 세 번 재방송하는 걸 거듭 듣고 비로소 이제 실감하게 됐는데, 정말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비상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의 제도로는 남아 있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간 유물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21세기 대명천지에 꺼내서 국민을 상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그것이 뭐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야당 세력을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런 걸 듣고는 대통령이 정말 망상의 병이 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나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당한다거나 또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의결이 당장 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전임 대통령으로서 곧바로 서울로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하거나 긴급하게 외신 기자회견이라도 해야겠다, 하다못해 무슨 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다행스럽게 민주당 중심의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 주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었고, 아마 국제사회도 한국이라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이라니 하고 경악했다가 온 국민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거기에 맞서고 계엄 해제를 해낸 과정을 보면서 그 민주주의 회복력에 다 경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재임 초기에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의 힘이 세져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됐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가 그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까지 오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를 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은 아마 지금 검찰,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마구잡이로 농단하는 가히 검찰 왕국의 시대가 오다 보니 그 시기에 검찰 개혁이 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우선은 그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찰이 그 수사를 좀 대충 하고 말도록 검찰의 권한을 뺀다거나 힘을 약화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검찰 개혁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였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검찰 개혁의 본질, 그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70년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긴다면,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와 있나 또는 경찰이 국민에게서 그만한 신뢰는 또 받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경찰로 옮겨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점차 줄여나가고 종래에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모두 다 경찰에 넘어가게 하는 이 과정은 몇 년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착근시켜 가면서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과제다, 우리 정부 동안에 이것까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검찰 개혁은 이루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좁혔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국수본(국가수사본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검찰개혁은 이제 다음 정부가 이어가야 하는데,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섰던 거죠. 그래서 그때 검찰개혁이 미진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당시를 온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행태, 그다음에 계엄까지 포함해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국민이 검찰의 완전한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전적으로 전부 다 경찰로 넘기고 그 검찰은 기소청으로서만 존속해야 한다는, 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공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조속히 그런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 나와, 책을 사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청와대 안팎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하신 이유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후회가 되죠.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뭐 법무부 장관을 했다든지 어쨌든 그 시기에 윤석열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욱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고, 말하자면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챙기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죠, 어쨌든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들이 그 겪어본 바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에서 그런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수는 작지만,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나 이제 뭐 다수는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나 사이에,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직접 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지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조국 수석이 4명을 다 만나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명으로 압축시켜서 고민했어요. (윤석열 후보자 말고)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기도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하면서 조국 수석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고 소통도 꽤 잘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검사로서 검찰개혁을 찬성할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말했다는 거고, 말하자면 검사 마인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윤석열,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 의지만큼은 어쨌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나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이라는 데 너무, 말하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달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그로써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

(문 전 대통령은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 좀 자유로운 대화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대단한 게, (윤석열 말고)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와 친했는데도 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때 조국 전 대표와 친한 그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그 사람을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라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기대가 어긋났구나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됐습니까?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조국 수석이 주도했던 검찰개혁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더 강도 높게 행해질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고 발목잡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안 거죠. 그 바람에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들은 이른바 풍비박산이 났죠. 사실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해요.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조국 수석이 편이 되어준 셈인데, 거꾸로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일을 겪었으니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 후회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조국 수석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른바 사모펀드다’라며 그게 사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는 다 무죄가 났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뭐 무슨 표창장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틀어서 가족들을 다 그렇게 만든 거죠.”

― 결국 대통령님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담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일부는 그를 발탁했던 대통령님 책임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잖아요?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이번 계엄 이전에도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 음 그런 게 아주 크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 정말 국민한테 참 송구스러웠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죠.

이제 그 시작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원래 검찰총장은 오히려 퇴임하고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 비판받는 자리죠. 왜냐하면 정치 중립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런데, 검찰총장 발탁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잘 안 되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굉장히 많은 역풍을 받고 그 바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거죠.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끝이 아니라 더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지난번 대선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 뭐 비전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어요. 우리 쪽 후보(이재명 후보)가 비전이나 정책 능력 또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선거로 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역대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말하자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 의해서, 마치 비호감 경쟁인양 그렇게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그 프레임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전 과정을 통해서 후회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지만,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송구스럽죠.”

―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리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해도 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겨레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알려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제왕적인 권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모순되는 주장인데요, 우선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든지 뭐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실제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만 이렇게 좀 해도 검찰총장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설 거고 당연히 보수 언론들도 들고일어날 거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그것은 또 대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자꾸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 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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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기자 [email protected], 박찬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