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계엄 옹호’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3시 17분쯤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회의 4시간여 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찬성 6명(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가결했다. 전원위에 이날로 3번째 재상정된 끝에 의사결정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이 막아서면서 회의가 1차 무산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2차 무산된 바 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보호와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전율 기자
해당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 인권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법원 및 수사기관에 각각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막판 심의 과정에서 헌재와 법원에는 의견 표명을 수사기관에는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 상임위원이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한다면 헌재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며 ‘계엄 옹호 안건이 아니냐’는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날 찬성 의견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석훈 위원은 “탄핵 심판 자체의 적법성·타당성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며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는 등 법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잘 따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인권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반대 의견 측인 남규선 상임위원은 표결 직전 발언에서 ”인권위는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인데, 이 안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직 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 권위를 갖지, 정치적인 기관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도 이른 오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로 몰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지자들 100여 명이 1층 로비, 지하 1·2층 주차장 등 건물 내부 곳곳에서 대기했는데, 일부는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가 열리는 14층 복도 내 엘리베이터 앞을 점거하고 “이재명 XXX 해보라”라고 말하며 출입을 통제했다. 출동한 경찰과 인권위 직원들은 이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반복적으로 안내했으나,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지지자는 방패를 들고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오후 2시쯤 경찰에 의해 1층과 건물 밖으로 해산했다.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몰려와 회의가 열리는 14층 복도를 점거하고 있다. 김서원 기자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진보 성향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연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앞서 회의 시간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 명이 1층 로비로 몰려들어 “탄핵 무효”, “방어권 보장”을 외치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던 이들은 방청권이 있는 사람 외에 출입이 어렵다는 인권위 안내에 항의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박홍배·서미화 등 여야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10일 인권위 앞에서 모이자”, ”건물 11층에 있는 인권위 도서관 통해 내부 잠입하면 된다” 등의 인권위 집결을 부추기는 글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인권위 앞에 기동대 2개 부대 120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안건 재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이날 인권위에 극우세력이 결집해 난동을 부리고 있어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일정을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