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정준희 인턴기자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인 내용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전 법제처장은 "(불법 계엄 사태의)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걸 갖고 탄핵 음모론, 공작론 등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두 가지 예를 들었다. 그는 첫 번 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두 번 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거대 야당의 횡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지금 헌재 심판에서 거론된 (윤 대통령의)"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향해 "'대통령 국민 자존심' 말 할 때 아냐"

진행자가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라고 묻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접견자리에서 했다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는 언급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또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님, 정말 이러지 마시라,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의 역사가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윤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