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찼다.
7일(현지 시각)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그는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된다.
지난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1·2심대로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징역 3년 중 2년은 집행유예라 복역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택 연금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금지됐다.
다만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가택 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955년 1월 28일생으로 최근 70세가 됐다.
7일(현지 시각)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그는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된다.
지난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1·2심대로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징역 3년 중 2년은 집행유예라 복역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택 연금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금지됐다.
다만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가택 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955년 1월 28일생으로 최근 70세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