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일 3각 공조’ 명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 대응 및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동맹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일 양국은 북한 문제 대응과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비롯해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 유사 입장국 간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가능성을 시사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덕분에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며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여에 열려 있지만,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먼저 양보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소외될 가능성,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가 명시된 점도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개념인 반면,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공동성명은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로 규정하며, 미국의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상호방위조약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에서의 양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