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교과서 의무 도입 1년 유예로 자율 선정 방침이 적용된 가운데,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평년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당이 덜 될 것으로 나타났다. AI 교과서 구독에 별도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 교부금에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AI 교과서 미선정을 이유로 예산 차별을 받는 사태가 실현될 우려가 커졌다.

교육청 15곳 "AI 교과서 미선정 학교, 예산 지원 없어"

7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는 학교에도 선정 학교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교육청 15곳은 "예산 지원 예정이 없다"고, 2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AI 교과서 구독료 등 관련 지원을 별도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당 교부금에 대한 예정 교부가 이뤄졌고 이달 중 AI 교과서 선정 의사를 밝힌 학교·학생 수 등을 기반으로 정하는 확정 교부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는 곳은 예산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AI 교과서 지원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이므로, AI 교과서 미선정 시 오히려 교부금 총액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AI 교과서를 미선정한 곳이 예산을 더 적게 받는 등 손해가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별도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총액을 교부하면 각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AI 교과서 미선정 학교에 대해선 그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정부로선 관련 예산을 안 쓸 학교에까지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현장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AI 교과서 때문에, 채택하지 않은 학교는 교부금 차별을 받고, 채택한 학교도 구독료를 제외하면 평년에 비해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I 교과서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발행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선정 학교와의 예산 격차 여부는 논의 단계인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AI 교과서 선정 안내' 공문 안 보낸 교육청도... "너무 급박하다"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뉴시스

AI 교과서 자율 선정 진행도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육부로부터 'AI 교과서 자율 선정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 중 경남·충남은 7일이 돼서야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전북은 아직 안 보낸 상태다. 공문 발송이 늦어진 한 교육청은 "학교 현장 혼란이 커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방학 기간과 맞물려 공문 전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AI 교과서 정책 추진이 급박한 데다 미선정 학교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AI 교과서 선정 공문 전달부터 가격 결정까지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미선정 학교에 대한 역차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AI 교과서 지원 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떠밀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