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사령관 “윤 대통령이 ‘인원’ 데리고 나와라 지시”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번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신문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을 열고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했을 당시 계엄군의 임무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김 단장은 자신의 임무가 국회봉쇄였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면서 봉쇄가 국회 출입을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는 취지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김 단장의 발언이 이전 증언과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까지 들렸다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맞나”고 물었다. 김 단장은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부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김 단장은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얘기했다“며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안됩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했다. 또 ”150명의 의미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며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던 만큼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라‘고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느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이라는 말은 자수서에 안 썼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인원’이냐”라고 재차 물었으나,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달라지는 등 혼재돼 있다”며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며 “저는 그냥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은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도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질문도 던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람’이 ‘인원’으로 바뀌고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 내라’로 바뀌었다”며 “나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퇴장했다. 변호인단은 ‘휴식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며 이후에는 반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7차 변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번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신문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을 열고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했을 당시 계엄군의 임무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김 단장은 자신의 임무가 국회봉쇄였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면서 봉쇄가 국회 출입을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는 취지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김 단장의 발언이 이전 증언과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까지 들렸다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맞나”고 물었다. 김 단장은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부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김 단장은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얘기했다“며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안됩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했다. 또 ”150명의 의미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며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던 만큼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라‘고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느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이라는 말은 자수서에 안 썼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인원’이냐”라고 재차 물었으나,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달라지는 등 혼재돼 있다”며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며 “저는 그냥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은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도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질문도 던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람’이 ‘인원’으로 바뀌고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 내라’로 바뀌었다”며 “나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퇴장했다. 변호인단은 ‘휴식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며 이후에는 반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7차 변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