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띄웠던 ‘영일만 석유·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속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어올리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윤 대통령 쪽의 질문이 집중됐다. 야당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부각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비슷한 시각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내용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마무리된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탐사 결과 일부 가스 징후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탄화수소(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지만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에 출석한 박 수석의 인식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3일 국정 브리핑을 자처해 “석유·가스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발표하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박 수석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라는 윤 대통령 쪽 질문에 “금세기 최고의 유전이라 불리는 (남아프리카)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 당시 성공률이 16%였고, 대왕고래는 20%로 (그보다) 높다고 평가된다”며 이날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대답을 내놓았다. ‘대왕고래에서 가스, 석유를 시추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산유국 지위를 누리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만 펼쳤다.
박 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 사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야당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왕고래 사업 1차 시추에 필요하다고 제출된 예산 505억5700만원 가운데 497억2000만원(98%)을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한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며 그 예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