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다고 주장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충돌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계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느냐"고 질의했고, 이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용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에 관해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할 것이란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용 의원은 "왜 적법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냐"는 용 의원 질의에, 이 전 사령관은 "그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용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다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수방사령관씩이라니요"라며 항의했고, 용 의원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받아치자, "야!"라고 맞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여군 첫 2성 장군 출신입니다.
용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나"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강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강 의원은 여군 중에서도 소장 출신인데, 인내를 해 왔으면서 그것을 못 참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강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나서 "강 의원이 군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수방사령관씩'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요소가 있다"면서 "잘못 사용된 용어에 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후 용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각하고 있다면, 동료의원의 질의 순간에 막말을 소리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투스타 출신 막말 초선' 강선영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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