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반도체특별법(이하 반도체법)의 단계적 처리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만 따로 떼어내 입법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 조항이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낸 특별연장 근로 절충안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완 제도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의 일괄 처리를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내 정책 토론회를 열어 노동 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그건 다른 방법으로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성장론을 들고 나온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도체법을 계기로 노선 전환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결국 노동계를 의식한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결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 불만과 반대를 다 잠재우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도무지 힘든 상황”이라며 “관련 상임위 간사들도 금방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경제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요즘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언론에서도 양쪽으로 깨지고 있다”며 기업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장면도 있었다. 같은날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서 민주당은 항상 노동자의 편이었다”며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향후 “특례 조항을 별도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반도체법은 결국 상임위 단계에서 다시 공전할 공산이 크다. 진 의장은 이날 나머지 반도체법의 “2월 내 처리”를 공언하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결단 없이는 상임위 단계의 패스트트랙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진 의장은 “법정 정년 연장”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3세에서 2030년 65세로 늘리는 연금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진 의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기조는 탈(脫)원전이 아닌 감(減)원전”이라며 “신규 원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전성과 주민 동의를 전제로 원전 수명 연장은 탄력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빼고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이미 당정이 젊은 층의 승진 및 취업 기회 축소,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 형태로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합의안을 도출 중인 경사노위를 무력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식 보여주기 쇼에 국민들이 또 당했다”며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지 허언증인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63억원을 원전 산업 카르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다. 차라리 원전 산업 활성화가 싫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김상훈 정책위의장)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만 따로 떼어내 입법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 조항이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낸 특별연장 근로 절충안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완 제도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의 일괄 처리를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내 정책 토론회를 열어 노동 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그건 다른 방법으로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성장론을 들고 나온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도체법을 계기로 노선 전환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결국 노동계를 의식한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결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 불만과 반대를 다 잠재우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도무지 힘든 상황”이라며 “관련 상임위 간사들도 금방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경제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요즘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언론에서도 양쪽으로 깨지고 있다”며 기업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장면도 있었다. 같은날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서 민주당은 항상 노동자의 편이었다”며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향후 “특례 조항을 별도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반도체법은 결국 상임위 단계에서 다시 공전할 공산이 크다. 진 의장은 이날 나머지 반도체법의 “2월 내 처리”를 공언하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결단 없이는 상임위 단계의 패스트트랙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종합토론'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진 의장은 “법정 정년 연장”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3세에서 2030년 65세로 늘리는 연금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진 의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기조는 탈(脫)원전이 아닌 감(減)원전”이라며 “신규 원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전성과 주민 동의를 전제로 원전 수명 연장은 탄력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빼고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이미 당정이 젊은 층의 승진 및 취업 기회 축소,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 형태로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합의안을 도출 중인 경사노위를 무력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식 보여주기 쇼에 국민들이 또 당했다”며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지 허언증인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63억원을 원전 산업 카르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다. 차라리 원전 산업 활성화가 싫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김상훈 정책위의장)는 비판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