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전담으로 소통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히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삭감이 국정마비의 원인이라고 평가하는 보고를 한 적은 없었다고 답한 것이다.
박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별도의 토론을 한 사실도 없다고도 밝혔다. 박 수석은 “경제수석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피청구인이랑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러셨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나 예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보고하고 협의하지 않았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에 “평소에는 경제나 재정과 관련해 보고하고 토론을 한다. 이번에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증언 전반에서 야당 주도로 이뤄진 예산 감액을 비판하는 취지로 말하며 “이어지는 (야당 중심의) 줄탄핵과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적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뒷받침하는 취지다.
박 수석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탐사시추 프로젝트를 옹호하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석유개발 사업 쪽이 국정마비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특정사업만 감액되면 그 사업만 마비된다는 말 아니냐”고 되묻자 “예비비는 국정 전반에 얽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삭감으로 특정 사업, 혹은 수사기관의 특정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냐는 국회 측 물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판결에 맡기면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밖에도 박 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존재를 알았냐’고 묻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에 “몰랐다”며 쪽지에 적힌 내용을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 수석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헌재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이석해있던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다”며 “장시간 재판으로 잠시 대기실에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