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의 전원위원회 안건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라고 했다.
전씨는 헌법재판관을 비난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내란 선동) 등으로 지난 5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전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관해 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료 변론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인권위 상임위원도 가지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근거를 대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 상임위원의 논란에 관해 “유념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다. 안 위원장은 “제가 (겸직 금지 관련) 조항 확인을 하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 위원이 말씀한 사항을 김 위원은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남 상임위원은 “본인이 상임위원임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인데, 일반 국민이 그저 개인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 위원장님은 헌법재판관으로 6년간 재직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관해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전씨를 변호하기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법 38조에 따라 현재 휴업일 것으로 보이는데, 휴업 상태에서 변론 활동을 하면 처벌된다”면서 김 상임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신분으로서 변론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겸직제한 조항이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을 담은 안건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13일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재상정한 안건에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 페이스북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