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한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일부 포함했던 명 씨 부분을 떼어내 전진배치하는 식이다. 명 씨의 ‘황금폰’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확인한다는 명분이지만, 명 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여권 잠룡들을 압박해 조기 대선 국면에 호재를 노리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핵심이었지만, 창원지검은 공천 개입에 대한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법안 성안 등 이미 상당 부분 정리돼 있어서 (발의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했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여당 이탈표가 부족해 재의결 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 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 등 수사대상만 15개였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냥 받지 말라고 만든 법”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 성격이 크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명 씨를 앞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봐서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김 여사를 다시 공격하면 역풍이 불 거란 내부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보수진영 결집이 공고해지면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도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여권의 ‘이재명 때리기’ 대응책 일환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를 대야(對野) 공세 지침으로 세웠다. 이 대표가 현재 11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외 여당 TK(대구·경북) 주요 의원 다수가 명 씨와 연관 의혹을 받는다. 명태균 특검이 가동될 경우, 여권 대선 주자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사법리스크 상쇄 방안이 필요한 이 대표에겐 호재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실제 가동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과반 의석(170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결 정족수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해진 수순이어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해도 여당 내 이탈표 8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당장 자기들이 (명 씨와) 다 연결돼있는데 누가 찬성표를 주겠느냐. 오히려 계속 탄핵, 특검만 하려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여론전”이라며 “명태균 게이트도 결국 공천 개입이라는 위법이 핵심이고, 국민의힘 역시 사법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