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 위험 파악 못해…심사 기준·정보 등 강화 필요성 제기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보증기관인 HUG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원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받았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HUG가 중도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대신 이어가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은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결국 보증기관인 HUG가 신동아건설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보증발급 분양보증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40점), 경영 안정성(5점), 사업수행능력(10점) 등에서 모두 만점을 얻어 총 94점을 받았다. 재정 상태가 이미 악화해 있었는데도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신동아건설의 사업장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공동 시행·시공자가 있는 경우 우수한 자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은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이 공동으로 시행·시공을 맡았다. 계룡건설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92.6%로 신동아건설(428.8%)보다 현저히 낮다.
HUG 관계자는 “신동아건설 단독 시행이었다면 이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공동 시행·시공자가 공사 중단 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심사에서도 이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데다, 수분양자 보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려 목소리는 크다. HUG가 부채비율이 300%를 넘거나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등급(BASA)이 6등급 이하인 건설사들에 발급한 보증액은 총 2조4078억원에 이르러서다.
해당되는 건설사들은 서한건설(부채비율 205%, BASA 10등급), 일성건설(225%, 6등급), 금호건설(604%, 5등급), 코오롱글로벌(559%, 6등급), 두산건설(338%, 10등급) 등 총 5곳이다.
박 의원은 “HUG가 주택 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