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건강 쇠약해 고민 중”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당초 조 청장은 지난달 변론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는 13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조 청장,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3차 변론에서 국회 측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헌재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헌재의 신문기일 지정에 대해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항암치료로 건강이 쇠약하고 감염 위험이 높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다시 평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 및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과 관련된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인이 관련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을 헌재에 두 차례 신청하기도 했으나, 헌재는 “필요성과 관련성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헌재에 오욱환 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 대리인단과 마찬가지로 총 17명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