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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보면 일단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에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서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거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거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략)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재판장님 이 얘기는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주로 재판정에서 나왔던 가장 강력한 워딩이 아마 체포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있자니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들은 사람은 있는데 또 말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을 했는지 말을 들었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증언들이 또 방송으로 중계가 될 텐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군 장성들이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안보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국가적 큰 손실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또 구속되어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