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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 없어
李, 국민 불안 해소 위해 개헌 앞장서 달라"
대표실 "내란 종식이 우선… 논의할 때 아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영종도=최주연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조기 대선과 맞물린 개헌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의 비이재명(비명)계까지 개헌 드라이브에 가세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들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외치며 '판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여전히 "아직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면서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명계의 개헌 신호탄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쏘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면서도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선 패배 책임론'에 이어 김 전 지사가 '개헌' 카드를 빼들며 이 대표 압박에 나선 셈이다. 여야를 포함해 가장 대권 고지 선점이 유력한 이 대표 입장에선 당장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임기를 단축하자는 개헌 논의에 참전할 유인이 높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전 지사는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명계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며 가세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여야 원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개헌이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며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고 사회적 협약으로서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도 함께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면전환이 시급한 여권은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2026년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이 대표와 맞짱 토론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7일부터 사흘간 당 차원의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 이슈 띄우기를 본격화할 참이다. 여야 원로들도 국정협의회에서 개헌 논의를 공식 의제로 요청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6일 국회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며 개헌 공론화에 나선다.

정치권의 이 같은 전방위 요구에도 이 대표는 꿈쩍 않고 있다. 개헌 필요성의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실 관계자는 "개헌 얘기를 꺼내면 대선 얘기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지 개헌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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