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선언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은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했다. 이어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과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 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