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두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부실 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비역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수사결과는 결국 대통령 격노와 그 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과 그의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단장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비역연대는 "임성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유족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경북경찰청마저도 공범이 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 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는데, 이제 수사가 끝났으니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예비역연대는 "이 사건의 수사외압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항명수괴, 윤석열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결과 브리핑이 아니라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