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폐기 후 22대 국회서 상정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4일 처리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4일 처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의 두번째 시도 끝에 특검이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21대 국회 때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로 결국 무산되는 절차가 반복될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종료 직후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으나 대정부질문 중간 파행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쟁성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역대 5번째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맞서 찬성 취지 연설에 나선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은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찾아 특검법 처리 시도에 항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질문 중 법안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대정부질문 중 법안을 처리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대정부질문(7월22일~24일)을 앞둔 7월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3일 표결을 실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2월 대정부질문 기간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다. 국회법상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안 상정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대정부질문 기간 상정과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4일 종료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일 본회의 직전 추 원내대표와 협상 결렬 직후 “이번에 처리(상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걸리는) 15일 기간을 고려할 때 1주기 이전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채 해병 특검법과 같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여당이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 심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