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경찰, 심의위 의견 따를 필요는 없어
경북경찰청 전경.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오후 2시~4시30분 경산경찰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원 일부가 배석했다.

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9명에 대해 심의한 끝에 6명은 송치,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송치 대상이나 심의내용, 표결 결과는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35 "'잔술'도 파는데 딱 한 잔만?"…한 잔만 마셔도 수명 '이만큼' 줄어듭니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34 당대표 출사표 던진 김두관…“뻔히 보이는 민주당 붕괴 온몸으로 막겠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33 김정은 일가 '호화 유람선' 포착…수영장에 워터슬라이드도 있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32 저출산·괴롭힘에 일본 자위대 위기…작년 채용률 50% '사상 최저' [지금 일본에선]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31 김두관, 민주 대표 출마…"제왕적대표·1인정당, 민주주의 파괴"(종합)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30 [단독] ‘430억원’ 군 무인기, 중국산이었다…방사청, 업체 처분 검토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9 K리그 현역선수, 여성에 성병 옮겨 검찰 송치… “미필적 고의 인정”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8 장예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민간 온라인 대응팀 운영"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7 '친韓' 장동혁 "한동훈, 김건희 문자 없어… 친윤·원희룡 캠프 주도"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6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5 "임성근 위해 존재하는 정권" 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에 비판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4 [속보]박성재 장관 “채 상병 특검법, 위헌성 오히려 가중···재의요구 건의”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3 ‘시청역 참사’ 가해 차량 블랙박스 들어보니…네비 음성 담겨있었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2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노보 노디스크보다 낫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1 오늘 밤 중부 '시간당 30~50㎜'…내일까지 최대 150㎜ 넘게 비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20 [속보] 한 총리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19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尹 거부권 행사할 듯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18 경찰 "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브레이크 밟았다' 진술"(종합)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17 원전 시장에 큰 거 온다...30조 수주 따낼까?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16 반도체이어 폴더블폰까지 ‘대박 조짐’...삼성전자에 쏠리는 눈 new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