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5월까지 평균 진도율(연간 세수입 실적 대비 5월까지 걷힌 세금)은 47.0%로, 이에 견줘 올해 진도율은 6%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인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국세에 견줘서도 9조1천억원이 적은 규모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힘에 따라 5월까지 세수 진도율(예산 대비)은 41.1%로, 최근 5년 평균(실적 대비)에 견줘 5.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간 격차가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며 기재부는 세수결손 대응수위를 끌어올리는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까지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3%포인트 이상, 5월까지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크거나 작은 경우 조기경보 발령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날 조기경보 발령은 결손이 확실시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경제상황 변화로 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2022년에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업무 개선안’을 보면, 기재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세수 부족에 따른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기재부의 ‘선제적 대응’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금 여유 재원 전용’과 ‘불용’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크다. 부족한 세입을 매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공법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해 둔 기금 재원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단 뜻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도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지방정부 재원(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을 줄여 세수 부족분을 대부분 충당했다.

올해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이다.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28조3천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15조3천억원 적다. 이에 따른 5월까지 법인세수 진도율(예산 대비)은 36.5%로 최근 5년 평균(54.5%)에서 18%포인트나 낮다. 통상 매년 3월에 법인세를 절반 정도 납부하는 대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납부액이 급감한 데다, 4∼5월에는 이 기간 법인세를 내는 중소기업들의 납부율마저 평년에 견줘 낮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법인세수 급감을 떠받치는 것은 부가가치세였다. 부가세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소비액 증가로 5월까지 1년전보다 5조4천억원 많은 38조8천억원이 걷혔다. 5월까지 양도소득세 세수는 7조3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서울 주요지역에서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세수로 반영될 전망이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