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검찰은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주택 앞에 식당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두고 시비 중 업주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무망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54)씨와 시비 중 26㎝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여분 뒤 식당 업주 B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36㎝ 길이의 쇠망치를 집어 들어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지만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366 이 세상이 만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다섯번째 벽’[오늘도 툰툰한 하루]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65 F-16 작전 뒤 퇴근하는 변호사…'이스라엘 예비군' 최강 비밀 [이철재의 밀담]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64 사람 간 전염 ‘사마귀’ 면역저하 땐 쉽게 감염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63 [인터뷰] 핀란드 육아 전문가 “SNS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건 슬픈 일…비교 말아야”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62 “한국, 낡은 ‘손님노동자’ 시스템 대신 새 이민 정책 필요”…파독 광부 아들 이유재 교수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61 일요일 낮 기온 22∼31도…큰 일교차·짙은 안개 주의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60 美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 폐업한다…"아듀 화산쇼"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9 프랑스 파리서 거문고·피아노·전자음악 '장르 파괴' 3중주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8 이스라엘 전시각료 "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없으면 연정 탈퇴"(종합)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7 이스라엘 전시각료 "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없으면 연정 탈퇴"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6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야”···5·18 기념사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5 美휴스턴 '폭풍 강타' 50만가구 정전…"한인 인명피해는 없어"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4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인질 시신 1구 추가 수습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3 '신군부 묵인 논란' 5·18때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종합)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2 이스라엘군 "라파 동부서 하마스 130여명 제거"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1 르몽드 "中 당국, 프랑스서 반체제 인사들에 공작"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50 “본인도 속상하겠죠”… 김호중 콘서트에 수천명 몰렸다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49 계속되는 김호중의 음주 정황들…경찰, 증거 확보 주력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48 '피격' 슬로바키아 총리 다소 호전…"직무대행 필요없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4.05.19
40347 미군 "예멘 후티 반군, 홍해서 그리스 유조선 미사일로 공격" new 랭크뉴스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