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검찰은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주택 앞에 식당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두고 시비 중 업주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무망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54)씨와 시비 중 26㎝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여분 뒤 식당 업주 B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36㎝ 길이의 쇠망치를 집어 들어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지만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036 “내년에도 봅시다, 내가 올 수 있기를” 93세 버핏의 뼈있는 농담 랭크뉴스 2024.05.06
22035 [인터뷰] 아르디스 콘스탄스 호텔그룹 헤드오브세일즈 “직항 없는 20시간 비행도 괜찮아… 남들과 다른 허니문이라면” 랭크뉴스 2024.05.06
22034 "다자녀 정책, 다 버리고 이것만 해라" 삼둥이 교수아빠의 일침 랭크뉴스 2024.05.06
22033 '반지의 제왕' '타이타닉' 배우 버나드 힐 별세 랭크뉴스 2024.05.06
22032 16년간 종적 감추고 개인정보 거래까지…도넘은 사회복무요원들 랭크뉴스 2024.05.06
22031 홀로 아이들 맞은 대통령‥김 여사 잠행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4.05.06
» »»»»» "내 집 앞에 손님 차가 왜 있어" 고무망치로 식당업주 폭행 50대 랭크뉴스 2024.05.06
22029 1000원짜리 사과 사면 630원이 유통비용…2027년까지 10% 낮춘다[뒷북경제] 랭크뉴스 2024.05.06
22028 40%?·50%?…연금개혁 최대 쟁점 소득대체율, 도대체 뭐길래 랭크뉴스 2024.05.06
22027 강풍에 구조물 쓰러지고, 폭우에 곳곳 '땅꺼짐' 랭크뉴스 2024.05.06
22026 "美, 지난주 이스라엘行 탄약 선적 보류…하마스 침공 후 처음" 랭크뉴스 2024.05.06
22025 제주, 호우·강풍 특보 해제‥항공편 재개 예상 랭크뉴스 2024.05.06
22024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랭크뉴스 2024.05.06
22023 송미령 장관 "양곡법 통과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랭크뉴스 2024.05.06
22022 [르포] ‘산세권’ 호불호 갈릴 듯… 역까지는 도보 30분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랭크뉴스 2024.05.06
22021 김 여사 의혹 미적대던 검찰, 명품백 수사로 ‘리스크’ 덜어내나 랭크뉴스 2024.05.06
22020 [K의료기기 프론티어] “흉부 X선 사진에서 골다공증 위험 알아낸다...세계 최초 도전” 랭크뉴스 2024.05.06
22019 “美 주식 결제 시간 2→1일 단축”… 덩달아 바빠진 韓 증권가 랭크뉴스 2024.05.06
22018 "尹격노가 시발점" "박 대령 월권"…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 랭크뉴스 2024.05.06
22017 [사설] 고발 5개월 만 ‘명품백’ 수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하나 랭크뉴스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