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의록 공개 여부, 법원 판결 보고 결정"


의과대학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의대 정원에 관한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2천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명가량의 위원이 참석했다.

보정심은 의대 정원만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가 두루 포함된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05 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으로"에 김성주 "노후빈곤 더 악화"…국민연금 둘러싼 '설전' 랭크뉴스 2024.05.05
26404 ‘노래하는 장애인딸 넘어지지 않게’ 네티즌 울린 엄마 랭크뉴스 2024.05.05
26403 위기의 경희의료원 "매일 억단위 적자…6월부터 급여 중단 고려" 랭크뉴스 2024.05.05
26402 서울 아파트값 반등에도…O년차 아파트는 힘 못썼다 랭크뉴스 2024.05.05
26401 생명력이 폭발하는 ‘입하’…물장군도 짝 찾아 야생으로 랭크뉴스 2024.05.05
26400 의사들 '2000명 증원 근거 흔들기'에 화력집중… 일주일 휴진도 추진 랭크뉴스 2024.05.05
26399 특검 피하려? 진심으로?…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사 나선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05
26398 [단독] 30·40대 가장들 전신화상 중태…‘전주 폭발사고’ 비극 랭크뉴스 2024.05.05
26397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로 ‘김건희 리스크’ 털어낼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4.05.05
26396 국힘 원내대표 이종배·송석준·추경호 3파전…이철규 불출마 랭크뉴스 2024.05.05
» »»»»» 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10일까지 법원에 제출 랭크뉴스 2024.05.05
26394 美 증시 날아가는데…“월요일 휴장 아쉽네” 랭크뉴스 2024.05.05
26393 [단독] 지역아동센터가 사라진다…취약아동 돌봄 비상 랭크뉴스 2024.05.05
26392 헌재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합헌” 랭크뉴스 2024.05.05
26391 이래서 "임영웅, 임영웅" 하나…10일만에 1000만뷰 터진 이 광고 랭크뉴스 2024.05.05
26390 ‘어게인 트럼프?’...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압승 랭크뉴스 2024.05.05
26389 안철수 "연금 스웨덴식으로"에 김성주 "노후빈곤 더 악화"(종합) 랭크뉴스 2024.05.05
26388 정부24서 개인정보 유출… 행안부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해명 랭크뉴스 2024.05.05
26387 "어린이도 보게 해주세요" 편지에…25년 만에 달라진 '개콘' 랭크뉴스 2024.05.05
26386 어린이날 제주 비바람…항공편 63편 결항, 고립사고도(종합) 랭크뉴스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