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가 미국과 중국 국기에 둘러싸여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번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이 패키지 법안엔 '틱톡 강제 매각'과 950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 예산안이 포함됐다.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튿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이에 따라 매각 기한은 270일이며, 대통령이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금지된다.

'틱톡 강제 매각법'은 는 명분에 따라 추진됐다. 틱톡을 통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새어나갈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의 미국 선거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틱톡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탄탄히 다져뒀기 때문이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감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력에 굴하면 다른 방향에서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틱톡 측은 법안을 두고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또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고 전했다.

• 매각하느니 사업 중단?... 틱톡, 미국과 헤어질 결심 못 하는 이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4030004176)

소송이 제기되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 다 패소할 경우 항소를 통해 대법원으로 분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법정다툼이 이어지면 최종 판결 전까지 서비스 중단 조치도 보류될 전망이다. AP는 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