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부담금, 1 8개 폐지하고 14개 정비해 국민 부담 2兆 절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법안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중계된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했다.
“부담금, 1 8개 폐지하고 14개 정비해 국민 부담 2兆 절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법안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중계된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