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막판 총선 정국의 전면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다만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타협보다는 강경 돌파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51분간 1만4,000여 자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담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정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의료개혁과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근거는 확실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3자 대화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담화 내용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료계를 향한 작심비판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했다. 의사들을 '카르텔'로 규정한 것 또한 처음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향해선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