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열흘 남겨두고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에 발표한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에 이어 보육 정책 확충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 책임 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아 1인당 28만원씩 매달 지원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28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은 천차만별이다.
한 위원장은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당 지원금을 유치원은 5세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4~5세 표준교육비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 등 기타 경비를 합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태권도장과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기존에 공약한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과 단계적 전면 무상화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