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불가항력 상황, 보상금·복구비 공동책임”
라오스 조사위 “댐 붕괴, 불가항력적 상황 아냐”
싱가포르 중재센터, 올들어 각회사 진술서 받아
10월 중 PNPC 소속 회사 입장 청취 예정
2018년 라오스댐 붕괴사고의 후처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당시 부담했던 보상금·복구비 등을 공동 투자회사들과 분담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는 이미 각 투자회사의 진술서를 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직접 법정에서 각 입장을 듣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28일 건설·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SIAC에서는 2018년 7월 붕괴사고를 겪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의 보상금·복구비 등 분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댐을 시공했던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는 당시 보험금과 주주대여금으로 피해보상금·복구비 등 총 1억1000달러(한화 약 1350억5135만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그 후 댐 시공·운영 공동체인 PNPC(Pian-Xe Namnoi Power Company) 구성원이 공평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PNPC는 SK에코플랜트(26%)와 서부발전(25%), 라오스정부설립회사인 LHSE(24%), 태국회사 RATCH(24%) 등이 투자를 해 설립했다. 당시 댐 붕괴사고로 71명이 숨지고, 약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재 내용에 대한 각 회사들의 진술서는 이미 올해 들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월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댐 붕괴사고 후 이러한 갈등 상황은 예견됐다. 각자 댐 붕괴 원인을 두고 다른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라오스 정부 측은 SK에코플랜트 측의 부실공사를 주장했다. 라오스 조사위원회는 독립 전문가 위원회(IEP)의 조사 결과 “댐 붕괴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고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 바 있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주장하면서도 IEP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식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불가항력 여부 등 사고원인 및 복구공사비 부담주체와 관련해 발주처인 PNPC와 이견이 있어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라오스 내부에서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 이후 지금까지 적잖은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보상항목 6가지 중 ‘증명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액이 협의가 되지 않아 수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다. 또 올해 1월에는 라오스 정부에 일임한 집·토지에 대한 보상 일부를 라오스 관료가 착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발주처와의 사업적 관계를 고려해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데 SK에코플랜트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같은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라오스 조사위 “댐 붕괴, 불가항력적 상황 아냐”
싱가포르 중재센터, 올들어 각회사 진술서 받아
10월 중 PNPC 소속 회사 입장 청취 예정
2018년 라오스댐 붕괴사고의 후처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당시 부담했던 보상금·복구비 등을 공동 투자회사들과 분담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는 이미 각 투자회사의 진술서를 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직접 법정에서 각 입장을 듣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28일 건설·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SIAC에서는 2018년 7월 붕괴사고를 겪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의 보상금·복구비 등 분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물에 잠긴 가옥 지붕에 대피해 있는 모습./조선DB
당시 댐을 시공했던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는 당시 보험금과 주주대여금으로 피해보상금·복구비 등 총 1억1000달러(한화 약 1350억5135만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그 후 댐 시공·운영 공동체인 PNPC(Pian-Xe Namnoi Power Company) 구성원이 공평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PNPC는 SK에코플랜트(26%)와 서부발전(25%), 라오스정부설립회사인 LHSE(24%), 태국회사 RATCH(24%) 등이 투자를 해 설립했다. 당시 댐 붕괴사고로 71명이 숨지고, 약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재 내용에 대한 각 회사들의 진술서는 이미 올해 들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월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댐 붕괴사고 후 이러한 갈등 상황은 예견됐다. 각자 댐 붕괴 원인을 두고 다른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라오스 정부 측은 SK에코플랜트 측의 부실공사를 주장했다. 라오스 조사위원회는 독립 전문가 위원회(IEP)의 조사 결과 “댐 붕괴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고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 바 있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주장하면서도 IEP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식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불가항력 여부 등 사고원인 및 복구공사비 부담주체와 관련해 발주처인 PNPC와 이견이 있어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라오스 내부에서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 이후 지금까지 적잖은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보상항목 6가지 중 ‘증명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액이 협의가 되지 않아 수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다. 또 올해 1월에는 라오스 정부에 일임한 집·토지에 대한 보상 일부를 라오스 관료가 착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발주처와의 사업적 관계를 고려해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데 SK에코플랜트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같은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