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출국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이 4000원씩 인하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도 여권 종류에 따라 인하되거나 면제되고, 영화표마다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 400원 가량도 폐지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지난 2022년 말 기준 91개 항목에서 22조4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부담이 커지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이 있다고 보고 22년 만에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
이번 방안에서 정비대상 부담금 91개 중 32개의 부담금이 폐지(18개) 또는 감면(14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정비 대상인 4개 부담금을 포함하면 폐지되거나 감면되는 부담금은 모두 36개다.
2002년 부담금관리체계가 도입된 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 정부 방안대로 정비가 추진되면 부담금 수는 2002년 102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우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8개 부담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는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가 출국시 약 3만원 가량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권 발급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된다. 복수여권(10년)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낮아지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영화입장권의 3%를 차지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입장권이 1만원인 경우 300원, 1만5000원인 경우 500원 가량의 부담금이 줄어든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30% 가량 인하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50% 인하된다. 정부는 부담금 인하가 가스요금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업 부담이 90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4인가구 기준 연 8000원의 부담금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11개고 정비 대상에 올랐다.
학교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부과되던 부담금(분양가격의 0.8%)가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매출액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산지 전용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은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우선 기금 여유재원 활용해 필요 사업은 유지하고, 지출효율화도 진행해 부담금 축소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영화산업 발전 등 필요 산업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을 써서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 감면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일반 재정에서 끌어쓸 수 있다는 의미여서, 경기침체로 약화된 재정 여건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상 차관보는 “환경 관련 부담금 20개 중 민간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된 5개만 정비했다”라며 “탄소중립은 고려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