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역의료 발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된 가운데, 정부는 "대화에 참여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 수요 조사 착수…범부처 지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7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26일)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한다"며,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7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대학은 다음 달 8일까지 결과를 제출하게 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강원대를 방문해 증원에 따른 준비 상황과 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수련·지역의료 발전 등에 예산 집중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건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필수 의료 지원이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정 지원은 세부적으로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병원·화상치료·수지접합 분야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며, 의료계에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에
담을 예산과 관련한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신임 의협 회장, 대화 참여 기대…협의체 확대·의제 협의할 것"
박 조정관은 신임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관련해 "아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회장께서 (의대) 감원을 주장하시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며 "이유와 논거(에 대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이 있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임 회장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에서 의료계는 물론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박 조정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 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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