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에 단독 처리 입장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추경 협상이 결렬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회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추경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정부 80%-지방 정부 20%씩 분담하자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 쪽에선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그 비용으로 자기들의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중앙 정부의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데다, 민주당이 비수도권(3만원)과 인구소멸지역(5만원) 주민들에겐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약 2조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 수석은 “예산이 더 늘어나니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협의에서는 민주당이 늘리자고 주장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문 부대표는 “소비쿠폰 매칭(분담) 비율 때문에 (협상의) 큰 산을 넘지 못했고, 특활비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기존 입장차 확인 외에 따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