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서 싸울 것인가.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저항을 대신할 것인가. 법안처리를 막을 수 없는 107석 야당 국민의힘에선 최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때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법적·절차적 정당성만 더해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며 반대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튿날 이어진 추경안 표결 때도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드러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거,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주요 안건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국민의힘에선 간사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불참했다. 최 의원은 중앙일보에 “속기록에 부당함을 남기고, 마지막까지 민주당에 호소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참석 자체가 안건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들어가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참 외에는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에 전부 참석한 개혁신당은 “제1야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협상 의지 없이 표결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했다”며 “민생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김영임 대변인)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번번이 보이콧으로 기우는 건 ‘107석’으로는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뺏긴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법적 수단으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저지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잠시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세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참하면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며 “소수야당이라는 한계를 빨리 수용하고, 싸워서 안 되면 불쌍한 모습이라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보이콧이 반대 표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불참하면 앞으로 들어갈 길을 영영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원내지도부가 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견이 본격 표출된 건 지난 3일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였다. 당시 지도부는 “우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지적했다”며 “우리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아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의회주의에 맞는 것 아니냐”고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법적·절차적 정당성만 더해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며 반대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튿날 이어진 추경안 표결 때도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드러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거,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주요 안건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 3법 논의를 위해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국민의힘에선 간사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불참했다. 최 의원은 중앙일보에 “속기록에 부당함을 남기고, 마지막까지 민주당에 호소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참석 자체가 안건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들어가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참 외에는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에 전부 참석한 개혁신당은 “제1야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협상 의지 없이 표결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했다”며 “민생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김영임 대변인)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번번이 보이콧으로 기우는 건 ‘107석’으로는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뺏긴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법적 수단으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저지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잠시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세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참하면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며 “소수야당이라는 한계를 빨리 수용하고, 싸워서 안 되면 불쌍한 모습이라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보이콧이 반대 표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불참하면 앞으로 들어갈 길을 영영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