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 넘는 동의를 받은 뒤 마감된 가운데, 국회가 실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청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논의들은 지속돼 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명 청원을)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징계라고 하면 바로 ‘제명 의결’ 이런 게 아니다”라며 “공개회의에서 경고한다든지 사과 요구를 한다든지 감봉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제명을 위한 차원이고 그것을 심사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분명히 윤리 규범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는 것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마감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엔 60만4630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동의한 이들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된 지 5시간이 채 되지 않아 5만명을 채운 바 있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의원은 5월27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티브이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여야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21대 대선 때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십만명이 청원에 줄을 이었는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침묵은 방관”이라고 말했다. 진보당도 6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즉각 윤리특위부터 구성해 국민의 명령에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청원 동의자수가 50만명을 돌파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