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가운데 하나였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1일부터 2010년 11월30일, 2011년 4월13일부터 2013년 4월13일까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위) 1·2기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건축위는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주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기능했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으로, 수질 악화로 인한 ‘녹조라떼’ 현상을 비롯해 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이 속출한 반생태적 사업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건축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인 2009년 3월30일에 열린 건축위 제1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하천과 주변 공간 품격 있는 국토 환경으로 재창조”, “정비되는 4대강 수변에 세계적 수준의 명품 주거지를 구축하기 위해 4대강 수변 타운 조성”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건축위는 또 같은 해 4월27일에 열린 ‘4대강 살리기 3개 위원회 합동보고회’에서 “4대강 살리기는 강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추켜세웠다. 4대강 수변공원이나 산책로 등은 세금 낭비의 상징이 된 흉물로 전락한 터다.
이 후보자의 이러한 활동 이력은 교육 철학과 환경교육 관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국립대 교수(교육학)는 한겨레에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과 가치인데, 현 정부와 결이 다른 환경파괴적 정책을 (추진한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가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쪽은 “공대 교수로서 (국가에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정부에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연구 부정행위 의혹도 인사청문회 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일부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 학술지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